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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한덕수·특검 쌍방 항소

연합뉴스TV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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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을 만류했지만 실패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오후 2시에 시작된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은 2시간 만인 3시 5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는데요.

이어진 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을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설득에 실패했고, 계엄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의 심리로 진행됐는데요.


이진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박 전 장관은 '무직'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역시 자신의 위증 혐의를 부인했고, 특검팀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이상민 전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앵커]

방 기자,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특검이 나란히 항소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을 웃돈 징역 23년을 내렸는데요.

한 전 총리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부분과 양형 전반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측도 비슷한 시각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계엄 해제 고의 지연과 허위 공문서 행사 등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단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박성재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내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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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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