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청 “서울시, 유네스코에 회신 안하면 현장실사 요청”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유네스코의 공식 서한에 답하지 않으면 현장 실사를 요청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 계획 검토 의견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종묘 앞 재정비사업이 세계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11월에 보낸 서한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센터에 제출하고 공식 자문기구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네스코는 한 달 이내 회신해 달라고 했으나 서울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유네스코 요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까지 서울시의 회신이 없으면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는 한편 종묘 앞 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즉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절차를 최소화하겠다며 평가 이행을 재차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법적으로 세운4구역이 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에도 “종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종로구 측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최고 71.9ｍ에서 145ｍ로 변경한 점을 들어 국가유산청에 협의 및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 년간 심의와 협의, 재검토를 거쳐 도출한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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