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첫 대법관 [유레카]

지난해 5월1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로 이재명 정권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지난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60·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1·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모두 현직 법관이다. 이 가운데 1명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다.

역대 민주당 정권은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 때 5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이 등장했고, 문재인 정권 때는 순수 재야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권 들어 다시 보수 일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첫 대법관 인선에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후보군에 재야 출신이 빠진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추천된 후보들은 조희대 코트를 장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과 결이 다르긴 하다. 법원행정처 요직을 거친, 보수적 의미의 ‘엘리트’ 법관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보수 진영이 싫어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2명이다. 김민기 고법판사와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다. 특히 김 판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에 저항한 판사들 가운데 1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광우병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한 재판을 보수 성향 판사들에게 몰아주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명박 정권의 비호 아래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박순영 판사는 재판연구관 시절 노동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됐다. 손봉기 판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해버렸다.

대법관 임명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역학 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된다.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지만,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면 대법원장이 주도권을 갖는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 첫 대법관 임명은 긴장과 갈등을 낳았다. 정권과 사법부 수뇌부의 관계가 멀수록 그 정도가 심했다. 조 대법원장이 어떤 후보를 제청할지 주목된다.

이춘재 논설위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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