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혐의’ 부인… “계엄 선포 적극 만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감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결국 실패해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박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출석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포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과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장관 측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 혐의도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이를 실무진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목적으로 보낸 메시지들은 김건희 여사가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계엄과 관련한 논의 없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이 신청한 1차 증인 16명 가운데 11명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이 대부분 겹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처장의 변론 분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증인 3명을 제외하고는 박 전 장관 사건과 분리해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3월부터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 측이 유연한 재판 운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뜻은 이해하지만 특검 사건이 많아 재판부도 기일과 법정을 잡는 데 빠듯하다”며 “1차 증인 신문까지 진행한 뒤 2차 증인 단계에 이르면 기일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고, 그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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