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오바마·클린턴도 저항 촉구...미 이민단속 갈등 격화

■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미국 시민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는데 해당 영상이 공개된 걸 보면 과잉 진압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ICE 이민단속국 정당방위였다, 즉 시위하는 사람이 용의자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용의자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기 소유 때문에.

[앵커]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민정훈]
알렉스 프레티라는 남성이 촬영을 하면서 시위를 독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여성 2명이 ICE 요원들에게 제지당하면서 억압을 받는 걸 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하다가 최루가스라든지 이런 걸 맞으면서 남성을 여성들로부터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ICE 요원들이 제압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프레티 씨가 갖고 있는 총기가 발견됐고 그 총기를 뺏은 다음에 총을 외치다가 그 부분에서 제압하던 요원들이 당황하든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총기를 뺏은 이후에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소지한 총기를 뺏은 이후에 총기를 난사해버렸어요. 그래서 2명이 10발 정도를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프레디 씨가 총기를 가지고서 위협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휴대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백주대낮에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현재 미국 상황은 참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상상하기 어렵다고 표현을 해 주셨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5살, 2살 아이까지 체포되고 구금되는 그런 단속 과정도 있었고. 또 영장 없이도 가택 침입을 허용하는 내부 방침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1년이 조금 지났잖아요. 이민이나 통상, 특히 관세 부분을 통해서 강하게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 충격이 미국 경제에 고스란히 들어오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유권자들이 생필품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움직임 때문에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민 부분, 솔직히 이민이라는 부분, 강경한 이민 통제라든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부분은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전폭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아온 그러한 어떻게 보면 효자 정책 이슈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지지율의 회복 효과, 지지율을 결집하는 걸 도모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지나치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화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탓을 하고 있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미국 상황을 활용해서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오픈보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반이민정책, 국경을 강화하려고 하는 원인은 전임 민주당 정권에서 국경통제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민자들이 물밀듯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 노동자와 유권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이민자를 색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국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강경한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민의 저항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지금 이 문제가 중간선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반이민정책은 공화당 지지층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이에요.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지나치기 때문에 공화당 일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공화당 많은 지지층들은 지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옹호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거고요.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라든지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양극화가 심한 미국의 정치상황을 보면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1월 중간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까지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니까 그 탓을 민주당 정부의 부패 등 복지 부분을 소말리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썼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에 대규모로 이민 당국 정책을 쓴다, 이렇게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악화되니까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만간 ICE 단속 요원들이 미네소타를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켜봐야 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반이민, 이민자를 색출하는 지역이 미네소타나 워싱턴이나 뉴저지나 시카고같이 민주당 강세인 도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완급을 조절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 그리고 지금의 무고한 희생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강경 반이민정책 여파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미국이 새 국방전략, NDS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언급된 부분을 짚어주시죠.

[민정훈]
NDS라는 것은 국방전략으로 지난해 11월에 나왔던 국가안보전략의 하위부서고요. 국가안보전략에서 나온 핵심 의제를 국방 차원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 방위 전략에서 안보와 군사, 국방 부분에서 미국의 전략 태세를 보여주는 건데 아무래도 NSS 국가안보전략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반구, 그리고 중국에 몰두한 지역의 안보 위협은 지역 동맹국들이 해결하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라,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NDS에서 보다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의 군사력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핵이나 미사일 전력, 핵 전력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보다 제한적인 지원만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 주도로 한반도 방위를 끌어갔다면 이제는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이 핵전력이라든지 확장 억제력에 있어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로 역할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향후 한미 양국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빈틈 없는 한반도 공조 태세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북한 비핵화 이 표현이 명시적으로 언급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의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에게 위협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 재래식 전력이 오래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한계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특히 핵전력 같은 경우에는 더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반면에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합해보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능력이라든지 핵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 태세는 변함없이 지속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언급은 없기 때문에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 더불어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라든지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스몰딜이라고 할 수 있죠. 군축협상을 할 수도 있고 먼저 동결을 통해서 서로 대화의 장을 만들고 서로 병행 조치를 통해서 비핵화로 나가자는 이러한 현실적으로 북핵을 통제할 수 있는 과거의 빅딜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핵을 통제할 수 있는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새 국방전략을 발표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자주국방을 강조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민정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NSS NSS NDS에서 동맹국들이 보다 주도적인 지역 안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보다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주력해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자강력, 자주국방력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군 전력의 첨단화를 이끌어야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든지 우리의 원자력 역량을 확보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자주국방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주한미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에 몰두하기 위해서 주한미군도 큰 틀에서 인도태평양 전력의 일부로 보면서 그거를 중국 견제로 탄력적으로 쓰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핵억제력과 치명적인 군사력, 이 부분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핵심전력은 변함없이 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약간의 인력이 재배치되거나 그러한 재조정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에 있어서 한반도, 캠프 험프리스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한반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대북 방어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중국 견제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주한미군의 태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재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방위에 물 샐 틈 없는 안보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새 국방전략 설계자가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국방전략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세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도전과 기회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안보 분야에서 동맹의 현대화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대북 방어에 있어서 하기 위해서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고 우리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됐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부분에서의 원전을 확보한다든지 우라늄 농축과 핵원료 재처리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의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면 핵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칭적이 있겠지만 재래식 측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군이 자주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전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기회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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