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지만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후보자 시절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취임 이후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규 원전 공론화' 거론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해 원전 건설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11차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로 이를 고려하면 지금 바로 부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맞춰 준공하기 빠듯합니다.
기후부 측은 "13년 11개월은 부지 선정 과정까지 포함한 기간"이라면서 2037년과 2038년 준공 목표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정책 토론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보다는 원전의 경직성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기술적 논의만 이뤄졌습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토론회와 여론조사 어디에서도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임동근 송해정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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