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이 엄성환 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있었는지,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상설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엄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쿠팡 물류와 택배 부문을 이끌 당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을 갑작스레 변경한 이유입니다.
애초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단순히 제외해서 계산해 오던 것을, 1년 이상 일한 근로자 가운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주라도 근로 시간 15시간을 못 채웠다면 산정 기간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 불렸습니다.
특검은 엄 전 대표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엄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엄 전 대표를 불기소 처분한 경위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임샛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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