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는 0원, 산복도로는 유료…부산 어르신 ‘교통복지 역설’ 도마 위

부산 원도심과 산복도로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대중교통 복지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2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사하구3·국민의힘·사진)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도시철도망이 닿지 않는 원도심 산복도로 어르신들에게 무료 지하철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실질적인 교통복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부산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이 바로 원도심 산복도로”라며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지하철역에 접근하기 위해 매번 유료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지에 사는 시민은 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가장 가파른 곳에 사는 시민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명백한 교통복지의 역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인천·대전 등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시의 대응이 뒤처져 있다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다른 도시들은 이미 70~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도입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부산의 위상과 달리, 어르신 교통권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성 의원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정 효율성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어르신 교통복지 3단계 대책’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대상에 마을버스를 포함해 원도심 고령층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재정 부담을 감안해 사하구·영도구 등 인구소멸 위험지역부터 우선 도입하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절된 지원을 통합한 ‘부산형 어르신 교통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성 의원은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노인복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복도로 굽이굽이 사시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때, 부산은 비로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