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어르신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있다.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
지원사업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956명을 시작해 지난해 3만2095명으로 2배 가까이 자진 반납자가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15만명이 면허를 반납하였으며, 반납률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인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 및 면허반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 기준 서울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규모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00건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해당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자치구·민간과 협력을 통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