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3000명 11개월 이하 채용…"퇴직금 지급 책임 회피한 익산시"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지난 3년 동안 3000명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11개월 이하로 채용해 퇴직금 지급 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진보당 소속 손진영 익산시의원(동산동·영등1동)은 26일 제275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기간제노동자 근무 실태를 보면 365일이 아닌 362일, 363일, 364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공통점은 분명하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최근 3년간 익산시는 6개월 미만 근무자 947명, 6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근무자 2078명을 채용한 반면 1년 이상 근무자는 276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 동안 30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11개월 이하로 계약해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피했다는 비판이다.

▲진보당 소속 손진영 익산시의원(동산동·영등1동)은 26일 제275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기간제노동자 근무 실태를 보면 365일이 아닌 362일, 363일, 364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공통점은 분명하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익산시의회

이들의 평균 근무일수는 약 252일이며 1년 365일의 약 69% 수준으로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중 상시업무에 가깝다는 손진영 시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정부 기관 비정규직 중 1년 미만 근로 비중은 평균 21% 수준인데 반해 익산시는 무려 92%에 달한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수치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고용 관행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지급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공공기관부터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는 선언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향한 분명한 책임 요구"라고 말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지방정부가 취약노동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정조직이기에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양산한다면 익산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 구호는 모두 위선"이라며 "모범사용자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20년 12월 어양동 건물을 임차하며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익산시는 2023년 경매 개시를 인지하고도 결국 근저당권자들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진영 시의원은 "이는 계약 체결 전 건물에 상당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을 알고도 계약한 안이함이 불러온 참사"라며 "계약 전 별도의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이 진행됐고 담보권과 경매 가능성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