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박성재 첫 재판…쿠팡 CFS 대표 피의자 조사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 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설명과 박 전 장관 측 입장 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법무부 수장으로서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가 최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엄격한 법리 적용이 예상됩니다.

계엄 직후 열린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오늘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앵커]

방 기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이사를 소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설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엄성환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 전 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내부 문건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연차나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문제 제기 시 개별 대응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3일에도 엄 전 대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는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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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