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새 국방전략, 北비핵화 견지·방위력 강화 더 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 위협 억제에 대해 한국이 ‘주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 전력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위험이 될 정도로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도 비핵화 목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미 관계에서 양국 정부의 핵심적인 의제로 떠올랐던 ‘동맹 현대화’의 내용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 에 올린 글을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미국의 새 전략 핵심은 남북 아메리카와 그린란드를 포함하는 ‘서반구’를 사실상의 자국 ‘본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어역량 강화를 최우선하며, 지역 안보엔 동맹의 군사적·재정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NDS는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한다”며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의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하위문서격인 이번 NDS에서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임 바이든 정부에선 2022년 NDS와 함께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공시에 공개했는데, 당시 NPR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아직 새로운 NPR이 공개되지 않아 더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의 핵전력을 “규모가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표현을 생략한 것은 대북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대북 방어는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그린란드 매입 추진에 이어 나온 NDS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 기술과 방어 체계의 고도화, 군사역량의 강화다.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한 실용적 전략 구현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주국방도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