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이혜훈 전격 지명 철회...'부정청약 의혹' 결정적?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핵심 사안에 대한 궁색한 해명이여론 악화와 지명 철회를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장이나 국회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소식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철회, 청문회 끝난 시점으로 봤을 때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빠르게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이승훈]

굉장히 빠르게 결단을 내렸고 희망고문시키지 않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혜훈 장관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인 것 같아요. 저도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인사를 기용했기 때문에 가급적 눈높이의 폭을 넓게 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잘 해결해야 될 큰 과제인데 이렇게 부정 청약 의혹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부정 청약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에 애매한 도덕성 측면이 있고요. 또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해서도 중과하지 않는 것들을 일몰제를 통해서 다시 5월달이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엄격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병역이라든가 학교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결정할 거면 신속하게 결정해서 후보자에게도 부담감을 줄여주고 민주당에도 부담감을 줄여준 그런 결정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명철회를 선택한 것 같은데. 의혹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중에서 임명 철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기찬]
부정청약이라고 보죠. 강남 소재 초고가 아파트인데 부정청약도 사실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예요. 부양가족수를 늘려서, 그것도 기혼 자녀를 마치 미혼인 것처럼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만 서류 점검을 했으면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해명이 불가능한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청문회 전이라도 같이 살았다는 관련 서류를 내면 되는데 그걸 안 냈잖아요. 예컨대 차량이 출입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해당 장남이 근처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런 부분. 국토부에서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거쳤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지 않고 지명철회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는 이미 지명철회 의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혹이 불거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루이틀 정도 내에 이혜훈 후보자가 해명을 못할 당시 이미 마음속에는 지명철회 의사를 굳혔다.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런데 왜 청문회까지 끌고 왔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사실 그 정도면 청문회 전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도 나을 수 있었죠. 만약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조금 잔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들고. 또 하나는 이혜훈 후보자의 이슈가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역할을 크게 했죠. 크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거든요. 보면 야당에서 3번 당선이 됐고 5번 공천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이 됐다고 봤다 이렇게 주장하면 됐기 때문에 여당 인사가 아니고 야당 인사의 부패, 야당의 검증 소홀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더불어 김경 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현재 무소속이지만 전 민주당 의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다소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에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앵커]

앞서도 이혜훈 후보자하는 스크리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야당의 스크리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목소리들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인사시스템의 한계를 거론하기도 했었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로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까요?

[이승훈]
코미디 같은 얘기죠. 검증시스템을 고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번 해 봤습니까? 도덕성 문제는 검증시스템을 아무리 갖춰도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진들에게 갑질했다. 보좌진들이 그 의원이 현역에 있을 때는 그게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갑질의혹을 발표하지 못하죠. 이번처럼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가니까 부담 없이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 갑질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데스노트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좌진의 데스노트예요. 강선우 의원도 실은 갑질 의혹 때문에 낙마한 거거든요. 이혜훈 의원도 갑질 의원 때문에 낙마한 겁니다, 시초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과거에는 보좌진들에게 자신의 가정사 또는 개인사까지도 다 시켰던 게 마치 관행이었는데 이제 그런 관행은 깨지겠구나. 앞으로 보좌진과 국회의원과의 정립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장관에 임명됐는데 앞으로 계속 수사받으러 다녀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문제, 원펜타스 집 근처에서 식사를 했는지, 차를 탔는지,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못 내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장관이 됐을 때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임명에 좀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참 결정을 잘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통합을 위해서 임명했는데 이 임명이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저런 사람을 뽑아라고 하는 지금 상황의 형국으로 몰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쓰다가 버렸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역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구나. 설혹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국민들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시 회군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정확히 보여준 것이니까 앞으로 장관에 지명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가족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고 나서 동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인사검증시스템보다 더 큰 검증시스템을 이번에 갖췄다라고 봅니다.

[앵커]
통합을 내세운 인사이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게 이번이 세 번째여서 인사검증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기찬]
개인적으로 통상 저희가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도덕성 분야에서 논문과 갑질 이 부분.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봅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1주택, 2주택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부정청약 문제예요. 부정청약 문제는 국토부가 걸러낼 때도 국토부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의 생활근거지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미혼 위장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실제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와 동거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부정청약이에요. 그런데 동거했는지 여부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이혜훈 후보자가 서류를 못 냈잖아요. 그러면 이 서류를 국회에만 못 냈을까요? 아마 청와대 인사검증팀에도 못 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전부 다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논문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증 과정 할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못했다는 거고. 강선우 후보자 아까 민주당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강선우 후보자도 갑질이에요. 그럼 그 갑질 왜 검증 못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혜훈 후보자 갑질 검증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공천할 때 썼던 검증이 포인트를 얻나 봐요. 민주당에서 인사할 때 보면 무조건 믿고 가나 보죠? 그런데 강선우 의원도 보면 갑질 검증 못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검증 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정치적인 고려는 대통령이 하시는 거죠. 인사검증시스템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왜곡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혜훈 후보자의 경우에도 통합적 고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부정청약 문제는 통합의 고려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상식선이고 국민의 뇌관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아쉽다. 그러면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궁색한 해명이라는 부분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철회의 배경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은데해명 자체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물론 부동산 청약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자녀 입학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승훈]
뜬금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서요. 두 자녀가 군대를 갔는데 서초구 근처에서 병역을 이행했다는 거잖아요, 상근예비역으로.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잖아요. 집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것도 상근예비역들을 다 받는 곳이 아니라 이혜훈 후보자 아들이 처음으로 배치됐다는 거예요. 보직이 새로 생겨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위선양의 입학이다. 선뜻 듣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세대 부처장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아빠찬스 때문에 간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게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뭔가 굉장히 석연치 않잖아요. 학교 문제, 병역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문제고. 그다음에 부청정약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알았을 것이다? 몰랐죠. 알았으면 어떻게 임명하겠어요? 당연히 몰랐는데 문제는 그러면 몰랐던 것이 큰 실수였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공식적인 문건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검증하지, 비공식 문건으로는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날짜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혼인은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어려운 부분, 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모두 다 감안하면 지금 장관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공석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이 사람이 실력은 상당히 좋다. 그러면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완벽한 후보자를 뽑는다고 하면 저는 장관직은 다 공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통합을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마는 욕을 먹을 각오로 지명을 철회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거고 국민을 이기지 않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굉장히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이건 강선우 의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역불패라고 해서 절대 강선우 의원은 지명을 철회당하지 않을 것이야,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사퇴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헌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좌진들에게 갑질했다고 하는 의혹은 인사검증시스템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보좌진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장관으로 임명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회의원 스스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코미디 같은데 지명은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지명할 때 검증 의무는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특별한 서류를 발견해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해 왔던 검증시스템을 돌렸더니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지명철회는 또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하셔야지 대통령이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인물을 지명해놓고 어쩔 수 없이 지명철회 했는데 이런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명철회는 잘하신 거죠. 그러나 지명과 지명철회 두 행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부정청약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검증 절차에서 밝혀지기 어려운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같이 변호사로 사건을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검증단에는 법조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아니면 실수로 놓쳤든지. 실수라고 인정해야지 다음부터 이런 걸 잡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거 못 밝혀냅니다. 실수 아닙니다고 하면 검증팀한테 면책을 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가 계속 공백이기 때문에 다시 임명을 해야 할 텐데.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 발언 보면 앞으로도 통합인사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간의 흐름을 지켜봤기 때문에 통합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윤기찬]
대통령께서 만약에 또 통합인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두 가지는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통합인사라고 하면 야당에서도 허용하거나 야당에서도 반기는 인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대표성 있는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제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국회에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당 인사의 그간의 신조를 유지한 채 가야 돼요. 그래야지 통합인사 기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 일각에서는, 처음에는 저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획예산처라는 게 아시다시피 재정의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재정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곳간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긴축재정 옹호론자예요. 그러면 가셔서 본인의 소신을 펴면 대통령께서 함부로 확장재정하는 데 한계를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기능성 있는 통합에 대해서 박수를 쳤죠.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가 가서 소신을 바꿨잖아요. 그건 통합인사가 아니라고 보고. 두 가지 기존에서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신다면 저는 그럼 국정에 또는 국민에 도움되는 인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이 반기는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야당이 반기는 인사는 없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배신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혜훈 의원도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국민의힘의 인재였는데 민주당으로 오니까 갑자기 괴물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통합인사는 없을 것이다. 또한 기획예산처 장관 공직 자리는 이번에 새로 생긴 곳이잖아요. 더 이상 공백을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통합 차원의 인사가 임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력 위주로 당내와 관련해서 임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확장재정 정책을 대통령께서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동성 문제라든가 고환율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됐다 할지라도 장관 후보자의 긴축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식견까지도 다 고려해서 그 시대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을 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인사든 어떤 경제정책이든 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운동장을 넓게 써서 꼭 국민의힘 출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범야권 성향의 통합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내각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네 차례 연속으로 올렸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올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5월달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게 2주택자는 원래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는 거잖아요. 3주택자는 30% 가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일정 부분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판 자금이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머니무브를 원하는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문제는 주택 관련 정책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경제정책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베스트 바람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택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책으로 써야 하는데 저렇게 양도세 중과를 만약 유예를 없애고 그냥 중과해버린다고 쳐요. 그러면 안 팔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2주택을 안 팔고 갖고 있어요. 거래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유세를 또 올려야겠죠.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면 경과가 어디로 간다는 걸 우리가 경로를 알죠. 세입자한테 갑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3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간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주택공급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다주택자의 일부 주택 처분으로 주택 공급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 주택 공급, 그다음에 전월세시장 안정, 이런 주거안정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옥죄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겠지. 그런 경제정책을 주택시장에 넣는 것은 오히려 정책적 목표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그런 부분 때문에도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버티면 되겠지 하지 말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버티지 말고 빨리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줬거든요. 시장 움직일까요?

[이승훈]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세금을 덜 낼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2채까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속을 받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샀는데 과거 것을 못 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3채, 4채, 5채, 6채를 가지고 있다. 문제 아닐까요? 문제잖아요. 부동산시장 왜곡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양도세는 중과해야죠. 그래서 5채, 6채를 못 갖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때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은 2채, 3채 갖고 있어도 10억을 안 넘어요, 합친 것이. 그런데 강남 압구정의 집 1채가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은 뭐냐 하면 자꾸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물리면서 이 사람을 너무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비난합니까? 비록 과거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못 팔았으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은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공급정책을 펴서 100만 호를 만들겠습니다 해도 이건 다음 정부 때 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제 정책에 있어서 한 가구가 굉장히 고액이거나 또는 다주택자인데 매각을 안 한 상태로 계속해서 보유할 경우에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라고 한 것이니까 일부 다주택자의 국민들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택도 골고루 배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기본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예측이 바람직하게 통하면 좋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원래 무주택자인 서민들이 그 집을 사서 주거안정을 꿰하는 거 좋습니다. 못 사요. 왜 못 사냐면 지난해 초 6월인가요, 그때 6. 24 조치로 대출 6억 원으로 줄여놨잖아요. 집을 못 삽니다, 그 집을 조정지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했어야 되죠. 먼저 유예책을 없앤다 해서 집을 팔게 유도해 놓고 그다음에 그 집을 서민들에게 받게 해놓고 그다음에 대출을 옥죄는 식으로 갔으면 좋은데 이미 대출 옥좨서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현금부자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앵커]
대통령의 발언이 다주택자들을 움직일지 의문인데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우려하는 건데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늘 아침 발언 정리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 강화한 이후에 기대효과를 보지 못하고 매물이 잠겼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발언 두고도 문재인 정부 시즌2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까?

[이승훈]
이재명 정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주식이 오르기는 올랐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금 유동성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늘어나서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너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그때와 달리 지금은 한은이 금리를 아직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고환율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5000까지 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동자금이 주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때 당시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는 일관성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죄악시한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일관되게 조금씩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박사의 말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까지도 다 생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이 실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전반적인 걸 보면 시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강북 도봉, 노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서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서울 전 지역에 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제할 필요가 있고 또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는 대출규제 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상설특검이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대표를 소환한 건데요. 엄성환 전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에 쿠팡의 퇴직급 미지급 관련해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에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좀 안타까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별세 소식이 해외에서 들렸습니다. 야당에서도 애도의 목소리를 냈죠.

[윤기찬]
사실 민주화 1세대시죠. 권위주의정부에 대항하다가 민주화의 물꼬를 튼 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상대당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지만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서 전 국민한테 혜택을 줬던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셔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역할이나 국무총리 역할 등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나 물론 평가는 다릅니다마는 교육시스템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은 진보진영의 거목이나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인데요. 지난 17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뒷얘기를 듣고 오시죠. 이해찬 전 총리 정치적인 업적도 화려한데 어떤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이승훈]
굉장히 거목이시죠. 민주당의 어른이시고 국가의 어른이시죠.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냈거든요. 상당히 전략기획통으로서 소신이 깊었던 분이고 항상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고.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에 위반되는 얘기를 할 경우에는 성과를 많이 내셨죠. 성깔을 많이 내셨죠. 그래서 성깔 얘기가 나오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를 많이 보세요. 그런데 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젊었을 때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고문을 많이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나이를 좀 더 보이게 하는 것인데 실제 그렇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이고 꼭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사시면서 좋은 역할들을 해 줬어야 하는 건데 너무 빨리 가셨다. 아쉬움이 많다. 많은 분들이 애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집중 애도기간으로 애도의 마음 표현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보도록 하고요. 당내 현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이슈 꺼낸 이후부터 계속해서 팬클럽까지 출범하고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승훈]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비판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명분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건 결국 윤석열 정부를 3년 만에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빨리 사면을 했죠, 대통령께서. 비판도 받으셨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가야 할 진보세력인 것인데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명분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대표께서 먼저 결정하고 조국혁신당 대표와 먼저 얘기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최고위원들과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친 이후에 했다고 한다면 최고위원 중에서 별로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세력이 뭉쳐야 하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셨다고 하고 있고 길 자체는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부터는 당원들과 최고위원들과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통합 과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 그래야지만 통합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네 것, 내 것 챙기다 보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께서 잘 통합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내 진통도 상당한 것 같은데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 보면 두 달 안에 마무리를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윤기찬]
지방선거를 일단 보는 게 있죠. 지방선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당내에 긴급수혈을 한다 이런 취지의 시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대선과 총선은 따로 치렀어요. 그것이 훨씬 더 표를 얻는 데 유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지세를 보더라도 애당초 12석과는 부합하지 않는 지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정치세력이 있죠. 친명입니다. 왜냐하면 12분의 비례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지역구를 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면 해당 지역구를 뺏길 수 있는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들도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사무국이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실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들어오면 본인이 조국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친명을 견제할 수 있는 세 부풀리기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도 그렇게 싫지는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입장과 대통령 입장에 다소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지난 여러 가지 검찰개혁도 그렇고요. 법령 측면에서 보면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밖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것보다 여당 내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국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친명만 제외하고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이 잠정적 이해관계는 맞는 사안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마무리하고 몸 추스르고 이번 주 안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건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윤기찬]
제명안건이 아직은 살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제명이 윤리위에서 징계가 확정되려고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해요. 그전까지는 아직 제명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뒤에 10일이 재심기간인 거죠. 한 전 대표 측이 지난 장외집회 등을 통해서 오히려 세 불리기에 장외투쟁을 시작했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 보면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한 전 대표 측이 징계를 안 받는 걸 원하는 건지 징계를 해 주기를 원하는 건지 사실은 지도부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마 각 최고위원들은 그에 관련된 향후 당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각자 의견을 결정하고 그 의견을 최고위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앵커]
메시지는 철회하라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윤기찬]
철회하라인데 저건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지만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이런 뒤에 재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재심을 통해서만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징계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당내 투쟁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재보궐선거에 나가든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각자 최고위원들, 집행부가 방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 전 대표 의도 뭐라고 보세요?

[이승훈]
하라면 하라는 거죠.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제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단식을 해서 지지율도 만회해야 하는 것인데 이 단식이 통일교 특검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찍어내기 위한 단식처럼 보였잖아요. 의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8일 동안 밥 안 먹고 굶어서 힘들게 몸을 다시 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또 살려서 와서 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잖아요.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보면 무능력해 보여요. 그리고 무기력해 보이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지금 헤쳐나갈 방법은 딱 두 가지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아니면 쿨하게 경고만 하고 딱 끝내야 되는 것이지 어설프게 이걸 갖다가 당원권 정지 이걸로 가면 또다시 국민의힘은 휩싸여요. 그리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 무소속으로 보궐선거 출마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이 됐는데 뭐하겠어요. 그리고 정당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창당하면 또 배신자 논리에 조금 더 갇혀가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장소를 골라서 무소속으로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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