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내란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한덕수 중형'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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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李대통령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양도세중과 유예종료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말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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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민당국총격에 1월들어 시민 2명 사망…미네소타발 분노 확산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요원 총격으로 1월 한 달간 미국 시민 2명이 숨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양태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미 연방당국은 24일(현지시간) 사망한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37)가 무기를 소지한 채 연방 요원을 살해하려 했다며 총격을 정당화했지만, 미국 주요 매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이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이민당국 요원들이 즉시 미네소타주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월즈 주지사 등 연방 요원의 총격을 옹호하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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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아파트 시장 '초양극화'…전국 상하위 20% 가격차 14.5배

지난해 서울 주요지역 집값의 가파른 상승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가 14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12월 전국 5분위 가격은 13억4천296만원, 1분위 가격은 9천292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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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일선 정보과 부활 앞두고 20년 만에 '간판 교체' 추진

경찰이 2년 만의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앞두고 인적·조직 쇄신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악습 역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첫 단추는 20년 넘게 써온 '정보관'이라는 호칭 변경이 될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상반기 일선 정보과 부활에 맞춰 정보관의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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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사령관에 장군 징계·진급추천권 부여…'준 4군체제' 속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이 최근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일부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장성급 장교 징계권한을,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권을 각각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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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배임죄, 과도한 기업 경제형벌…조속히 전면 개편을"

경제계가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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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댓글공작' MB정부 비서관들 유죄 징역형 집유 확정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방첩사는 현 정부에서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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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초강력 눈폭풍 강타로 항공편 1만편 결항·최소 8명 사망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항공편 결항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눈 폭풍은 남부를 거쳐 중부와 북동부로 이동하며 영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과 진눈깨비, 얼음비에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며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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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 중심 강추위 계속…빙판길 주의

월요일인 2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낮 기온은 -3∼8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중부지방과 경북·전북 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 낮 기온도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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