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양보호사 공급 부족 빠르게 확대, 방치할 일 아니다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수급이 비상 상황이다. 복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요양보호사 수급은 지난해 66만여명 수준에서 공급 부족으로 전환한 데 이어 부족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8년에는 전국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11만 60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는 지역별 편차가 있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북과 경북 등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심각해졌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그들을 돌봐줄 요양보호사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것은 사회적 재앙이다.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으로 판정된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인력의 공급 부족은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와 가족들의 경제적·비경제적 돌봄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부족한 건 아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자격 취득자는 311만여 명이다. 같은 시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21만여 명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22.5%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만으로 국가가 공급 역할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자격증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자격시험 제도 자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자격 취득자가 취업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보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023년 기준으로 방문요양(월 89시간) 서비스에 대한 월급이 107만원 정도에 불과해 취업 유인이 약하다.

정부는 만성화 조짐을 보이는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에 대응해 외국인 유입 확대에 나섰다. 우선 지난해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학교로 선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자 요건 완화 등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수 수준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현재 종사자가 50~60대 위주인 이 분야에 젊은층도 더 많이 유입되면서 인력 공급 기반이 다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