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스피 5000 이후 증시, 삼전 같은 기업 쑥쑥 나와야

혼란스러운 경제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증시만 보면 한국 경제는 대호황 국면에 들어섰다. 코스피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5000선을 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증시 호황 덕에 국민연금의 주식 가치가 늘면서 “연금 고갈 걱정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도 ‘트럼프 관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사상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반도체와 자동차, 방산이 주가와 수출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코스피 지수는 풍년이지만 실물경제는 딴판이다. 작년 성장률은 간신히 1%를 기록해 저성장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외환·금융위기도 아닌데 성장률이 1%에 머문 것은 이례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 행진을 멈출 기미가 없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국내 증시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의 미국 증시 투자가 꺾이지 않는 것도 주시할 대목이다.

코스피 5000 시대가 동력을 이어가려면 경제 펀더멘털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 결국 주가는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업이 여럿 더 있으면 주가는 저절로 오른다. 성장률은 덤이다. 제2의 삼성전자를 키우려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부터 치워야 한다.

지난주 대한상의는 ‘성장 페널티’를 경계하는 보고서(‘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 생태계 혁신 방안’)를 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94개 규제가 새로 생기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늘어난다. 이러니 아예 성장을 포기하는 쪽을 택한다. 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확률은 로또 수준인 0.05%로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5대 성장전략의 하나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면서 스타트업과 벤처가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게 대기업으로 도약할 통로를 활짝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코스피 5000시대가 지속가능하고 ‘K자형’ 불균등 성장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