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정 청약’이 결정타… 野 “장남 특혜 입학도 수사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지만, 야당은 “낙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보좌진 갑질, 아파트 부정 청약 등 7건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부정 청약에 대해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정한 건 국회 인사 청문회 이후 여론이 더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40억원 로또’로 불린 아파트의 부정 청약 논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결혼한 장남의 ‘위장 미혼’을 이용해 가점을 높여 서울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장남 부부가 혼례 직후 관계가 나빠져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이 후보자의 해명은 아들이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신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었지만,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후보자 장남은 작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아내가 있는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했고, 6개월 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결혼식을 하고도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했다. 국토부는 재조사에서 적발되면 절차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법원 판례에선 재건축·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부정 청약자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 때 아파트를 포기할 용의가 있냐고 거듭 묻자 “네, 네, 네”, “있다고요”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당초 장남이 2010학년도 ‘다자녀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했지만, 당시 해당 전형이 없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말을 바꿨다. 4선 국회의원인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 청조근정훈장을 받아 입학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훈장으로 입학하는 경우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남편은 현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장남 입학 당시엔 교무부처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남은 또 미국 유학 시절 썼던 논문에 교수인 아버지를 공저자로 올려 ‘아빠 찬스’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이 논문은 장남의 현재 직장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입사에도 이력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가 끝난 직후부터 관련 보고를 받아본 뒤 이날 오전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고 한다. 당초 민주당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소명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명 철회는 불가피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란 말도 나왔다. 반평생 정치에 몸담아온 이 후보자의 재산이 200억원에 육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부동산 관련 의혹은 충분히 검증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그쪽(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 받아서 세 번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은 분”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켜 검증 실패 논란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의 낙마가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는 ‘통합 인사’ 기조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