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 미군 역할 변화 못 막아, 대응 방안 찾아야

미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억제에 주력하면서 미군의 재래식 역량은 중국 등 다른 위협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력 자체가 줄거나, 중국 견제에 투입될 수 있다.

예견된 일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미국은 기술적·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주한 미군 운용 계획을 바꿔왔다. 초음속 미사일을 통한 장거리 타격이 일상화됐고, 중국은 급격히 군사력을 기르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전선의 최전방 감시 기지 정도로 보는 것 같다. 한국군의 외형도 성장했다.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전차 등 육군 무기는 세계 정상급이다. 공군과 해군도 북한을 압도한 지 오래다. 미국이 주한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가 아니더라도 재래식 군사력만큼은 우리 힘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군은 겉으로만 성장했을 뿐 속은 곪아 터지고 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 줄어 작년 45만명이 됐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상비군 50만명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5만명 부족해졌다. 지난 20년 동안 육군 사단 17개가 사라졌다. 이를 로봇과 드론, AI 등으로 메운다고 하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군인이 부족하면 첨단 무기를 운용할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처우가 열악한 간부들 사기도 추락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퓰리즘으로 병사 월급만 올리면서 초급 간부와 병장이 받는 돈이 비슷해졌다. 계엄 이후 사기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 훈련조차 제대로 수행 안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에 폭염 등을 이유로 한미 연합 훈련과 같은 각종 훈련을 연기했다. 훈련은 실전 능력을 유지하고, 이를 가다듬을 기회인데 이런저런 핑계로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새 NDS 발표 직후 “자주 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북한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당연한 말이나, 우리 군의 외형 성장에 대한 긍정적 자평일 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니었다.

자주 국방은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이룰 수 있다. 선거 때 표를 얻겠다며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여놓은 것이 정치권이다.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든, 아니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든 결단하지 않으면 병력 절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군 사기를 올릴 혁신적인 방안을 찾고, 훈련도 외부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주한 미군 역할 변경이 현실화된 만큼 주한 미군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