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혜훈 지명 철회, ‘국민 눈높이’ 부적합 인선 다시는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이 전 후보자에 대해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보좌관에 대한 갑질 논란,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논란만 키우며 여야로부터의 더 큰 비판을 자초했다. 이로써 신설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조직 출범 후 23일 넘게 이어진 장관 공백에 직면하게 됐다. 이래서야 재정 컨트롤타워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는 이번까지 세 명째다. 지난해 7월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지명 철회됐다. 사흘 뒤에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좌진 등에 대한 갑질 논란에 밀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 의원은 요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의 공천 헌금 관련 의혹으로 인해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실정법 위반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를 발탁했다가 중도 하차시킨 것은 인사 검증 체계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실정법 위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후속 수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인선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완벽에 가깝게 손질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실용’ ‘통합’ 노선에 부합하면서도 도덕성과 실력, 상식을 겸비한 인재풀을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 7대 검증 기준을 세웠던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들과 해외 주요국의 인선 원칙·절차·데이터베이스 등을 폭넓게 참고한 시스템 보완도 시급하다. 이번에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6·3 지방선거를 전후로 개각 단행 시 또 인사 참사가 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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