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 가버린 스웨덴...정부가 월세를 통제하면 벌어지는 일 [머니워치] : zum 뉴스

안녕하세요. ‘손진석의 머니워치’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고질적인 병폐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한국에 북유럽의 복지 천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부유하고 복지 시스템이 훌륭해 흠잡을 데 없는 이상향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을 깊숙이 파고 들어보면 구조적인 난맥상이 제법 발견됩니다.

스웨덴에서 임대주택을 기다리려면 20년이 걸린다는 BBC의 기사.

여러 사회 문제에서도 스웨덴은 주거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심각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고질병으로 꼽힙니다. 주택 가격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요. 정부가 나서서 월세 상승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정부 주도로 임대주택을 대기자들에게 순서대로 나눠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비싼 월세를 내고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나마도 물량이 워낙 적어 구하기가 어렵다며 아우성입니다. 스웨덴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음원 스트리밍 기업인 스포티파이의 최고경영자가 “스톡홀름의 주거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외 인재 유치가 어렵다”며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주택 시장과 임대 시장에 개입한 나머지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스웨덴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둘러싸고 어떤 구조적 모순과 반복되는 악습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머니워치’에서 다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