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질러 강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이 2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캄보디아에서 관공서 사칭 노쇼사기 범행을 벌이다 한국으로 송환, 부산으로 압송된 피의자 49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49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심리는 이날 영장당직법관인 남재현 부장판사, 영장전담판사인 엄성환·하성우 부장판사 총 3명이 맡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이는 '노쇼사기' 범행으로 194명 피해자에게 68억90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 전체 숫자는 52명이고, 이날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는 48명이다. 송환되지 않은 피의자 3명은 자진 귀국해 이미 구속된 상태이며, 송환됐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1명은 심문을 포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주된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라며 "상당수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밝혀졌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조직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던 중 피의자들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전담반'에 의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지난 23일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많은 피의자가 한 번에 심사받음에 따라 이날 경찰은 버스 2대씩 3번으로 나눠 피의자들을 법원 내부로 들여보냈다.
부산지법은 다수 피의자가 한 번에 심사받음에 따라 영장당직판사 포함 총 3명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국선 변호인을 준비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피고인 간에는 별도의 변호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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