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국회기록원, 시민 기록의 장으로

우리나라 정당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 대선과 총선 등에 받는 선거보조금, 선거에서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급되는 추천보조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어, 86%의 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두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만 매년 400억원이 넘는다.

국가기관은 각종 예산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및 지방의회 등 감사, 정보공개 청구, 기록물 이관 등 각종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당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의무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정당 기록물은 어디서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도 비슷하다. 법률 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 민원 청취 등 수많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예산 지원도 엄청나다. 1억6000만원의 연봉, 사무실 운영 2300만원, 공무 출장비 1900만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4500만원, 의원실 보좌직원 복지 96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9명의 보좌직원 급여는 따로 책정된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종료하면 각종 기록물 등은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일부 기록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단으로 폐기 처리됐다.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활동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매우 제한적이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록은 이관 및 관리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회기록원이 개원했다. 지난해 10월26일 국회기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준혁·백승아 의원 등의 노력으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었다. 법안의 결과물로 차관급 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설립된 것이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원내정당 한정) 기록물 및 헌정자료의 수집·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회박물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 제정과 국회기록원 설립은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다. 우선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정당 및 국회의원의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이관 기능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기록원이 수집해야 할 중요 기록물 및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기록을 수집해야 한다. 12·3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분노와 참여였다. 지금도 국회 밖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만든 플래카드, 팻말, 각종 메모, 구술 등을 수집해야 한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구술기록 확보도 중요하다. 그동안 국회는 국회의장단 구술기록은 채록해 공개하고 있었으나, 그 외 국회의원들의 구술기록은 거의 채록하지 않았다. 특히 소수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은 더욱 중요하다. 이들이 남긴 의정활동 기록은 국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적극적으로 기획, 개최해야 한다. 도서관과 달리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기록원은 시민들의 방문이 매우 드물다. 이는 기록원을 시민들과 괴리시키고, 자칫 건물만 덩그러니 남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기록원에 시민들의 방문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그것이 국회기록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된다.

우원식 의장은 “과정과 고민, 노력까지 국가적 유산으로 보존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기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국회기록원의 목표를 잘 설명하고 있다. 기록이 곧 역사이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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