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생각은 오산"…5월 9일 종료 쐐기

[앵커]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연장은 없다고 재차 못을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 조치의 재연장을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단행된 상법 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정부가 유예를 반복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측면이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를 유예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인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이어졌는데,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기사에는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 '증여 러시' 기사에는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코스피 시장 전망이 정치 성향에 따라 갈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향후 1년간 주가 전망에 대해 진보층은 낙관적인, 보수층은 비관적 시각이 우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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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