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전력 ‘美 본토 위협’ 강조… 비핵화는 언급 안해 [트럼프 새 국방전]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핵전력이 커지고 있고, 한·일 등 주변 동맹국뿐 아니라 미 본토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동맹국들의 분담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방어 강화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2026년 NDS에서 미 국방부는 북한 핵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언급했다. 2022년 NDS에서 북한의 2017년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지목하면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다소 제한적으로 언급한 것보다 더 적극적인 위협 인식을 보여준다.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또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해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며 “대규모 재래식 전력 상당수는 노후화됐으나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번 NDS에선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과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보여온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 방안을 김 총리에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NDS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방비 인상을 통한 방위 책임분담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비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고 덧붙였다.

NDS는 서반구(남북미)를 미국의 “본토(homeland)”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우선원칙을 재확인했다. 다음 순위로는 중국이 거론됐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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