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한국 찾는 미 국방차관, 전작권 전환 속도 붙나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이 새 국방 전략에서 대북 억제와 관련해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되는데요.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한미가 강조하고 있는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건데,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새 국방 전략 보도를 소개하면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전략 공개 이후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까요?

<질문 3>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은 미군 전력이 남북 아메리카를 포괄한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1> 만약 주한미군의 임무가 대북 억제에서 대중 견제로 이동할 경우, 한국 안보에는 어떤 득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질문 4> 새 국방 전략 수립에 주요 역할을 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오늘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인데,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축출할 때 미군이 '디스컴버뷸레이터'라는 무기를 사용해 적의 전력을 불능화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 기지에 한국 공군기의 급유를 허가했습니다. 독도 인근 훈련을 이유로 거부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로 보이는데, 왜 마음이 달라진 건지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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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