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강조

韓 책임 강조한 美 새 국방전략
주한미군 역할·대북정책 변화
美국방차관 방한… 전작권 논의


북핵 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한국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이 발표되면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대북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새 NDS 발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엘브리지 콜비 차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NDS에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NDS 발표 직후인 25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새 NDS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새 NDS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내에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세운 바 있다. 이에 한미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미국의 새 NDS에 따라 전작권 전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NDS는 "한국은 좀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이 한국의 국방비 인상에 대해 거듭 강조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의 새 NDS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순위가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가 한미 당국 간에 논의될지 주목된다.

또한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월 예정된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로드맵에 원칙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오는 4월경 열릴 수 있는 북미 정상 대화를 위해 한미훈련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국내 자주파의 목소리가 있다.

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에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트럼프 2기 NDS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북한에 대해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당 부분이 노후화됐지만, 여전히 한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한국과 일본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동시에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은 점점 더 미국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을 마친 뒤 27일 일본도 찾을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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