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 논의할 것”…호가 7억 낮춘 급매물도 등장[집슐랭]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계약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시간 여유를 더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뻔히 보이는 샛길을 방치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버티기’ 수요를 정면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면서도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적었다.

현행 세법은 양도소득세 적용 시점을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잔금일) 또는 등기 이전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정 요건에 한해 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23일 발언에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언급한 점을 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의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24일) 엘스에서 호가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낮춘 급매가 두어 개 나왔다”며 “고령층이 지금 양도세를 많이 낼 바에야 이제 팔겠다는 사람도 더러 나오는 만큼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값이 60억∼130억 원에 달하는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는 현재 정상 매물 대비 5%가량 저렴하게 내놓은 급매물도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 다주택자 비율이 14~15%는 된다”며 “3월 말까지는 매물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다주택자가 매물을 상당수 정리했다는 분석도 많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과 10·15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를 잇따라 내놓은 만큼 양도세 중과 부활도 예정된 일로 보고 이미 물량을 처리했다는 분석이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10·15 대책을 전후로 다 물건을 정리한 지 오래”라며 “지금은 거의 1주택자인 만큼 중과 유예 종료가 의미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토허구역 승인 이후 4달 이내에 매수자가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이미 정리할 사람은 정리했고, 정리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전세 세입자 때문에 주택을 팔려야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다소유지수는 16.38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5월(16.37)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소유지수는 집합건물 보유자 중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에 대통령이 계약 기준으로 조건을 완화하며 약 두 달간 추가 매물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특히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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