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생각은 오산"…5월 9일 종료 쐐기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은 없다고 재차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 조치의 재연장을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단행된 상법 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정부가 유예를 반복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측면이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를 유예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인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코스피 시장 전망이 정치 성향에 따라 갈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향후 1년간 주가 전망에 대해 진보층은 낙관적인, 보수층은 비관적 시각이 우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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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