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말뿐인 사교육 카르텔 근절… '문제 거래' 잡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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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시험 보기 전부터 문제가 돈다"는 말이 학원가 단톡방에서 쉽게 오르내린다. 내신과 모의평가의 문항이 '학습 자료'가 아니라 '거래되는 정보'로 유통된다는 의혹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사교육 시장의 시험 문항 거래를 직접 겨냥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다만 기출 분석과 불법 유출의 경계가 모호하고 거래 방식도 비공식·우회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장이 체감할 변화로 이어질지는 집행 구조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교육부와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원 강사 등 사교육 관계자의 시험 문항 불법 거래를 명확히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보완해 문항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입시 현장에서는 학교 내신 시험 문항이 '돈이 되는 정보'로 유통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부 학원 강사와 출제 경험자, 관계자 등이 얽힌 구조 속에서 특정 학교 기출이나 예상 문항이 고액에 거래된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사교육 시장 내부 거래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학원가에선 문항 거래 문제가 관행처럼 거론된다. 수도권에서 10년 넘게 입시 강의를 해온 한 강사는 "문항 거래가 있다는 건 현장에선 공공연한 얘기"라며 "특정 학교 기출이나 출제 경향을 확보했다는 식의 홍보가 먹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기출 분석과 예상 문항 제작, 불법 유출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5년 동안 입시 강의를 해온 다른 강사는 "기준 없이 처벌부터 강화하면 정상적인 강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기출 분석'과 '유출'의 구분이 늘 논란이 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법 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의 한 일반고에 다니는 고2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학원 단톡방에서 어떤 유형이 나올지 먼저 돈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법 유출인지 기출 분석인지 부모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고, 아이들이 시험을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정보 싸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1 자녀를 둔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대책이 나올 때마다 기대했다가 결국 흐지부지된 경험이 반복됐다"며 "이번에는 공정하다는 신호를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거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평가 문항 관리와 입시 구조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관련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문항 거래는 거래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대가도 우회적으로 오가는 경우가 많아 적발과 입증이 어렵다"며 "처벌 조항 신설과 함께 내부 제보자 보호, 수사기관과의 상시 공조,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제재 같은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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