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압박에도 쿠팡 조사 이어져…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 : zum 뉴스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벤처캐피털(VC)들이 한국 정부의 과도한 표적 조사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양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조사는 계획대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쯤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서 시작한 현장 조사를 오는 26일 이후에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시장감시국과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공정위 조사관리관 산하의 3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30명 이상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 개인정보, 갑을 관계, 소비자 보호, 기업집단 등 여러 분야에서 논란을 일으킨 탓에 3국이 동시에 장기간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본사에 포렌식 전문가를 보내 쿠팡 측의 입회 하에 디지털 자료도 수집 중이다. 쿠팡이 처분의 절차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사건 절차 규칙 등에 따라 차근차근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가 인기 상품을 PB상품으로 출시하거나 직매입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해 사실상 가로채기했다는 의혹 등 작년 말 국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잘 팔리는 제품을 PB상품으로 내놓는 과정에서 입점한 판매자의 영업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마진율이 큰 직매입 상품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또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판단할 자료 수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자연인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집단의 최상단 회사인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쿠팡은 예외 조건이 인정돼 현재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돼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올해 더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쿠팡이츠 등을 끼워팔았다는 혐의와 입점업체가 자사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하도록 최혜 대우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 팔고 쿠팡이츠의 음식 가격을 경쟁업체보다 같거나 더 낮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쿠팡에 투자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측을 움직여 관계 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쿠팡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심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