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책임 언급한 美국방전략에…“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한국이 맡을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24일 밤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북한의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 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중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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