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비 국방차관, 한·일 방문…트럼프 '힘 통한 평화'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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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시간 24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콜비 차관은 (양국) 국방부 및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주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과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달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과, 그 하위문서 격으로 공개된 국방전략(NDS)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새롭게 나온 국방전략에서 미 국방부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한국의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통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 등 태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콜비 차관은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의 만남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의 자체 방위 책임 분담 기조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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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