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 '韓 대북억제 주된 책임'에 "자주국방은 기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NDS 관련 내용을 다룬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같이 적었다.

이어 "북한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질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 분담(burden-sharing)' 기조에 따라, 한국이 대북 재래식 전력 구축을 통한 북한의 도발 억제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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