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美국방전략 "韓 주된책임 가능"…"본토·中 집중"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군은 본토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현지시간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은 대북 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도 책임질 능력이 있다'며 '강력한 군, 높은 국방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징병제'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입각해 한국이 대북 억지력 구축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해 7월)> "한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군사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은 균형 조정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호혜적인 동맹관계와 항구적 평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전력은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고, 미국 본토에도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 행정부는 새 국방전략에서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며 '미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해 1월)> "저는 또한 모든 NATO 국가들에게 GDP 대비 5%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청할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야 했던 일입니다."

'미국은 더이상 서반구 핵심 지역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적성국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에서 군사적 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 태평양에서 유리한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중국 해양 저지선인 '제1 도련선'을 따라 거부형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해선 '최근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재래식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전략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 격으로 미국의 국방 우선 순위와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 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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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