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제 1차 책임은 한국"...미국 새 국방전략 발표

[앵커]
해외 주둔 미군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제한적 지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트럼프 2기 새 국방 전략을 담은 문서, NDS를 공개했습니다.

새 전략서를 보면 한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의 강력한 군과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들었습니다.

미군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런 변화는 미국의 이익과도 일치한다고 밝혔지만,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한국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주한미군을 그만큼 전략적으로 더 유연성을 발휘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것을 또 주한미군을 일부 다른 데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한 핑곗거리, 논리를 거기서 제공해 줬다]

이번 전략서에서는 특히 공정한 안보 비용 분담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국으로 유럽과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더 큰 책임을 지게 유인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평가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뿐만 아니라 다른 살상무기로도 한국과 일본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새 전략서는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전력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곧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새 국방전략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