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경 자택 등 압수수색…캄보디아 일당 수사 속도

<출연: 서정빈 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송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시의원에 대해 경찰의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2번째인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까?

<질문 2> 앞서 서울시 선관위가 김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아닌 또다른 제3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녹취록에는 금품 전달 논의와 현직 의원 이름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까요?

<질문 3>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송환 때 빠졌던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도 이번에 포함됐는데요. 이번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질문 4> 이번에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는 모두 73명으로,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투자 리딩방 운영 등 각종 스캠, 즉 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향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질문 5> 지난해 11월, 나나 씨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흉기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 씨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는데요. 이번에는 나나 씨 측이 무고죄로 역고소에 나섰어요?

<질문 6> 앞서 경찰은 나나 씨를 조사한 뒤 당시 대응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본 재판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가 우리 군부대를 무단 촬영한 정황도 새로 포착됐다고 하죠?

<질문 7-1> 민간인이 띄운 무인기가 군의 방공망을 뚫고 우리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거라 군경은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과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향후 일반이적죄 적용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무인기를 날린 오 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근무 이력과 정보사 개입 의혹, 활동비 지원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이번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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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dasomkk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