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이 나라도...‘어린이 SNS 금지’ 검토

캐나다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4세 미만 이용자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호주를 필두로 영국 등이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이 온라인 유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유사 정책 도입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의 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 등 다른 국가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며 캐나다 역시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대상 SNS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역시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사용 시간 제한 제도,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영상 등 ‘무한 스크롤’를 유발하는 중독성 디자인 폐지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상원에서는 이미 16세 미만 이용자들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당적 법인이 제출된 상태다. 그간 청소년 및 아동의 SNS 사용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최근 태도를 바꾼 바 있다.

다만 주요 기술 기업들은 아동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캐나다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캐나다의 한 관계자는 “SNS 전면 금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능력에는 큰 허점이 있고, 집행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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