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미국 기업에 차별 없다”…미 JD 밴스 부통령과 회담, 쿠팡 논란 등 논의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 간 현안을 논의했다. 현직 총리의 단독 미국 방문은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최근 한미 관계의 외교적 쟁점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 북한 문제, 종교·정치 관련 사안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김 총리는 회담 후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이 쿠팡이 미국 기업이지만 한국의 다른 제도적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며 “다만 어떤 점이 구체적 문제인지 질문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국민 정보 유출과 보고 지연 문제,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의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총리는 “제가 쿠팡을 향해 차별적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해 반증했다”며 “이를 영어로 번역해 밴스 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시 김민석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특정기업이나 특정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힌바 있다.

김 총리는 “미국 기업에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밴스 부통령도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하며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쿠팡 사안을 포함한 민감한 현안에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사건과 통일교 수사와 관련해 “미국 내 일부 우려에 대해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으며, 불법 정교 유착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며 이 사안들도 오해 없이 관리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실질적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답했다”며 “특사 파견이 관계 개선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의 견해가 정책 구상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양측은 회담을 예정된 40분보다 10분 연장해 진행했으며,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고 밴스 부통령의 방한 초청 의사도 전달했다.

김 총리는 또 “한미 간 조선 협력,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며 “밴스 부통령도 이에 공감하며 관료적 지연을 줄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일정으로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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