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에 非수도권 향하는 서울 쓰레기[기후로운 경제생활] : zum 뉴스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정책부 기자

◆ 홍종호>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최서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직매립 금지에 비수도권 향하는 수도권 쓰레기. 새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땅에 직접 묻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3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현황 짚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쓰레기 상당량이 충남과 강원, 경기, 인천 등지 민간 소각장으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 홍종호>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겠군요.

◇ 최서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매립 금지 조치가 앞으로 4년 뒤인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도권 쓰레기를 지역으로 보내기만 하다가는 머지않아 진짜 '쓰레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안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 홍종호> 그쪽 지역에서도 쓰레기 소각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요. 소개해 주세요.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캡처

◇ 최서윤> 일단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7월에 당시 환경부가 확정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하고 나서 남은 소각재만 매립하자고 규정한 거예요. 수도권 3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올해 2026년부터 하기로 했었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기로 시점을 잡은 겁니다.

일단 올해 발등에 떨어진 불, 수도권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어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이 통상 한 해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발생하는 양만 370만 톤가량에 달합니다. 종량제 봉투 버리면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직매립해서 매립으로 처리해 왔는데 이 중에 최근 몇 년간 매립된 규모는 대략 50만 톤에서 55만 톤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골칫거리가 된 쓰레기는 50만 톤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 홍종호> 직매립 금지를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하긴 하지만 그동안 4년 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에서는 공공 소각장 준비도 지지부진했고 혼란은 예견된 거 아닙니까?

◇ 최서윤> 그렇습니다. 왜 혼란이 발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일단 아쉬운 게 우선 1년 정도 유예해 줄 걸로 믿었던 영향이 있어요.

◆ 홍종호> 지자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 최서윤> 기후부 내에서도 작년 여름 넘어가던 시점, 그러니까 시행 6개월 남기고도 물어보면 그때 (당시) 환경부 안팎에서 새해 시행 어렵지 않겠냐,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어요.

◆ 홍종호>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하고 꾸준히 대화는 했던 거죠?

◇ 최서윤>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안 될 거라는 관측이 컸어요. 시행 규칙에, 애초 직매립 금지 담은 시행 규칙에 유예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믿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부도 바뀌고 김성환 장관이 특히 의지를 갖고 '미루다 보면 못하니까 시행하자'라는 의지를 밝힌 걸로 전해져요.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제도 시행을 맞이한 결과, 현재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에 두 곳은 아직 대체 처리 시설을 확정 짓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 최서윤> 계약을 맺을 때 올해 1월 중순, 1월 말까지 남은 계약 기간이 있는 데가 있나 봐요. 이거를 이달 안, 혹은 다음 달까지는 계약해 보겠다고 막판 달리기를 하는 거죠. 제도 시행 한 달 전인 12월 초쯤에 물어봤을 때 완전히 준비된 지자체가 서울에 9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기후부에 물어보니까, 서울 25개 구, 경기도 31개 시·군, 인천 10개 군·구, 총 66개 수도권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리부터 직매립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려면 1, 2년 전부터는 직매립을 안 해야 하잖아요, 제대로 준비해 온 곳이 10여 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민간 소각장을 계약해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할 곳을 아직 확정 짓지 못하고 계약하지 못한 지자체가 두 곳이 있는 겁니다.

◆ 홍종호> 이미 이야기 나왔듯이 4년 넘게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시민들께서도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 했던 거 같아요. 지자체 심지어 환경부 내에서의 모습도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수도권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인 것 같아요.

◇ 최서윤> 그렇습니다. 지자체도 준비를 안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새 소각장을 짓는 일이 주민 반발도 있고 해서 무산된 사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추가로 소각장 건립하려던 계획, 유야무야된 상황이에요. 서울행정법원이 2023년 마포구 주민 등 1684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 손 들어줬고요. 다음 달 항소심 선고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힌다고 해도 짓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탭니다. 서울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양천구 목동,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상암동, 은평구 진관동 이렇게 5곳에만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추가 소각장 건립 늦어질수록 진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달리 인천에는 공공 소각장이 10개 있고 경기도에 26개가 있어요. 경기도는 처리 용량도 서울의 약 2배 정도에 달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부지들도 더 있다 보니까 지자체 전체 합하면 41개 중에 절반 이상인 26개 지자체가 소각장 신설이나 증설을 추진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 중인 소각장이 노후해서 대체 시설을 지어 왔다고 해요, 올해 11월 준공 목표이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반지하 소각 시설을 계획했대요, 내년에 착공해서 2030년 가동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공 소각 시설이 아니라고 해도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소각장도 여러 개 있는데 서울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인천에 6개가 있고 경기도에 16개가 있기 때문에 인천, 경기 쓰레기는 지역 내에 있는 공공 소각장이랑 민간 소각장 안에서 자체 처리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서울 쓰레기가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울은 말씀드린 대로 민간 소각장이 아예 없고 공공시설도 압도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인천, 경기로도 넘어가고 충청도나 강원도 지역까지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주로 개별 지자체가 민간 소각장이랑 계약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청도에 민간 소각장이 16개나 있거든요. 이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서 서울 쓰레기가 충청도로 들어가고 있다고 알려지니까 충청도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올해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입니다. 급기야 충청도에서 수도권 쓰레기 받기로 한 민간 업체에다가 영업정지 처분 내리겠다, 강경 대응까지 하면서 지금 그야말로 쓰레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홍종호> 예측력이 뛰어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직후부터 이 문제가 생겨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소각장이 부족하다, 공급과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밖으로 나가는 걸 누가 원하겠냐,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절대 원하시지 않죠. 이런 문제가 이미 예견됐던 거고요. 결국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는 관점에서는 서울이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지만 나갈수록 비용이 계속 오르지 않겠습니까? 운반비부터 시작해서, 또 민간은 공공보다 처리 비용이 비싸잖아요.

◇ 최서윤> 사실상 25개 구별로 자체 소각장을 짓는 게 대안이란 말도 나오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로 언급되는 방안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종량제 자체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배출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취지로 1995년에 도입됐잖아요. 나라살림연구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해 봤어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종량제 주민 부담률을 분석해 봤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019년까지 주민 부담률이 쭉쭉 올라갔어요, 33%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그 뒤로는 하락세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조사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주민 부담률이 27%까지 낮아져 버렸어요. 특히 수도권이 쓰레기 배출하는 총량 대비 주민 부담이 낮다고 분석합니다.

◆ 홍종호>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 안 시키고 있다는 거네요.

◇ 최서윤> 서울이랑 경기도 지역은 전체 쓰레기 종량제 처리하는 비용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민 부담률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종량제 봉투값 올려서 주민 부담률을 다시 높이자는 게 연구소 지적입니다.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전처리 시설이 있어요. 쓰레기 중에서 일부 금속, 폐플라스틱, 폐비닐 같은 것들 재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멘트 공장에 부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골라내는 시설입니다. 물론 잘만 운영하면 자원 순환 관점에서 되게 유익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지자체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기후부가 지난달 전처리 시설 시범 사업 참여할 지자체 모집하는 수요 조사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다 발송했는데, 단 한 곳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 가운데 SRF(Solid Refuse Fuel)라고 해서 고형 연료 방식도 거론됩니다. 쓰레기에서 잘 타는 가연성 폐기물을 따로 골라내서 연료로 가공하는 건데요, 이것도 소각할 때 유해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 기술일까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 최서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너무 당연하지만 결국 쓰레기 자체 총량을 줄이는 겁니다. 정부도 감량 정책이 일단은 최우선이고, 줄여도 안 되는 부분은 전처리 시설도 짓고 추가 소각장도 짓고 해서 처리해 보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런데 올해 직매립 금지 앞두고 계속해서 4년 반 전부터 감량 노력을 해 왔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쉬운 점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후부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전국 폐기물 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가장 최근 조사 결과가 2023년 4월 나온 거예요. 당시 조사에서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 폐기물이 그 직전 5년 전보다 2.2%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안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직매립 금지 이후에 남게 되는 인천 서구의 드넓은 수도권 매립지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광역 소각장을 조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방안이 검토 중인 걸로 알려져서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홍종호> 주민들 싫어하죠.

◇ 최서윤> 맞습니다. 인천시랑 서구 입장에서는 이제야 수도권 쓰레기 트럭 대규모로 들어오던 거를 문제 해소됐다고 안심하던 판에 광역 소각장 지으면 그냥 도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반면, 일대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공단 본사도 위치해 있어요. 폐기물 자원화 기술이 여기 한 데 집약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광역 소각장도 지으면 환경 영향 최소화하는 합리적 선택지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기는 해서 앞으로 옥신각신 논란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 홍종호> 이거는 정말 한 국가, 한 시민 인식의 선진화와 저는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소비하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열역학 물리 법칙 때문에 완벽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나는 쓰기는 많이 쓰겠다, 처리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무책임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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