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쿠팡 美투자자, 근거 없는 주장…국제법 부합하는지 의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23일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투자사들은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close ties)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 정부가 중국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당하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투자사들의 이 같은 소송에 국내 자영업자 협회 등도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쿠팡은 미국 정치권 뒤에 숨어 정부를 압박하는 비겁한 행태를 멈추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회는 "쿠팡은 (국내) 유통시장을 교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험에 빠트렸고,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자국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면 그 기업이 타국에서 저지르는 탈법과 횡포는 모두 정당화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에 "한국의 정당한 경제 정의 실현과 법 집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도 통상 압박의 제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에는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와 제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당당하게 집행하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엄정한 법 집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