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교사 5명 형사소송비 전원 지급

OBS가 보도했던 인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교사 5명에게 형사소송비가 전원 지급됐습니다.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는 규정에 따라 교사 1인당 최대 330만 원씩, 모두 1천650만 원의 형사소송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공제회는 민사소송비의 경우 판결 이후 지급하는 '후지원' 방식으로, 향후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 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자퇴하면서 징계 절차가 무산돼 논란이 됐습니다.

[조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