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승인 없었으면 용인은 곤란에 처했을 것…정부, 전력·용수 약속 이행하라"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이동읍·남사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멈추면 반도체산업과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멈추면 반도체 산업과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읍·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 간담회에서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의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도 어려웠을 것이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 45호선 확장공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역시 국가산단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 용인은 여러 가지로 곤란에 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용인에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지방이전 등이 논란이 되면서 많은 용인특례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했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지 못해 기업과 투자자, 용인특례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전력과 용수를 핑계로 용인의 생산라인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팹은 4~5기 이상이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실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를 멈춘다면 반도체 산업과 나라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경기 남부권에 40년 이상 생태계를 형성했다"며 "반도체 장비가 고장 나면 관련 기업이 1시간 이내 거리에서 바로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영남과 호남으로 반도체 산업을 분산시키더라도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소부장 기업들은 곳곳에 포진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의 사업을 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SK하이닉스 투자 확대 현황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SK하이닉스는 2복층 팹에서 3복층 팹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투자액을 기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늘렸다"며 "반도체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르러 '천조(千兆)개벽'이란 말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세계 각 나라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대한민국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연구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가 전력과 용수 공급을 책임진다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도 담겨있다"며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지 않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투데이/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학 기자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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