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송전선로 문제 제기…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공동 대응

홍성군의회가 충남 시·군을 관통하는 345kV 국가 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충남 시·군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3일 태안군 해양치유센터에서 열린 제137차 정례회에서 '345kV 국가 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충남 시·군의회 전반의 공감을 얻었다.

건의문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새만금~신서산,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충청권 농촌·생태·정주 지역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김 의장은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희생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국책사업일수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정·투명한 절차, 주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사업 필요성과 추진 방식에 대한 원점 재검토 ▲입지 선정부터 추진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정·투명한 절차 마련 ▲환경권·생존권·정주 여건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 촉구 등이 담겼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으로, 홍성군의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전국 단위 공동 대응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앞서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채택하고, 홍성군 11개 읍·면 전역이 경과 후보지에 포함될 경우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 정주환경 전반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충남 시·군의회 및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주민 피해 최소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