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커질 듯...'절세 매물' 풀릴까

[앵커]
5월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양도소득세에 20~3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구조가 완성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미뤄왔습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유예 여부에 관심이 컸는데 대통령이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셈입니다.

오는 5월 9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지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가령 해당 지역 아파트를 10년 보유하고 10억의 매매차익을 가정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가 3억2천8백여만 원이지만 중과 시 2주택자는 6억4천여만 원, 3주택자는 7억5천여만 원까지 급증합니다.

중과 유예 종료는 보유 다주택을 속히 정리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과세 회피를 위한 급매가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매물 잠김이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병탁 /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5월 10일 이후에는 매물 철회를 통해서 세금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도 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도 밝혔는데, 향후 관련 세제 개편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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