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63.7% 등록금 인상 전망…동결안 제시 4곳뿐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올해 3.19%의 등록금 인상안에 항의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전국 사립대학의 63.7%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본부에서 동결안을 제시한 곳은 4개교에 불과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23일 전국 대학 17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중 국립대와 등심위 미진행 대학을 제외한 사립대 91개교를 분석한 결과, 대학본부가 동결안을 제시한 곳은 4개교(4.4%)에 불과했다.

반면 대학본부가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한 대학은 58개교(63.7%)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이 제시한 인상률은 대부분 2.5%에서 법정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실제 인상이 확정된 대학도 27개교(29.7%)에 달했다.

전총협은 "등록금 인상은 검토 사안이 아닌 이미 전제로 설정된 상태에서 등심위가 열리고 있다"며 "단지 '얼마를 인상할지'에 대한 조정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회의록 작성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총협에 따르면 등심위가 진행된 91개교 중 27개교(29.7%)는 인상률 미기재, 논의 내용 누락 등으로 법정 회의록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을 통해 확인 가능한 대학만 보더라도 63.7%가 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회의록이 부실한 대학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대학이 인상을 전제로 등심위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등심위 개최 이전 단계부터 학생 대표를 상대로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먼저 설명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총협은 이를 두고 "등록금 책정이 대학의 자율성이 아니라 대학본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총협은 제도 안정화 시점까지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고 △등심위 회의록 관리·공개 기준 명확화 △학생위원 참여의 실질성 확보 △관계 부처의 관리·점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 방안은 각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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