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하락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동결…연동제 정상화 수면 위로

[최은총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연료비 하락 흐름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연료비 조정단가가 15분기 연속 상한선에 묶여 있는 점이 대표적인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

요금 인상은 산업용 전기만?

참석자들은 국제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도매 전력 가격이나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제도는 가격 신호 기능이 약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원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산업용 위주로 요금 인상이 이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산업용 요금 인하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철강 산업의 경우 탈탄소 전환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이 확대되고 있고 석유화학 산업 역시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공세 속에서 사업 구조 전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들 업종은 전력 사용 비중이 높아 전기요금 부담이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상업경쟁력 보호 위한 부담 완화 정책 필요해

해외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유럽 주요국은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전력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전력 직거래 확대와 판매 경쟁 도입을 통해 요금 구조를 낮추고 있다는 점이 소개됐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업이 전력 구매 방식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력구매계약 활성화와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전력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전력 공급 안정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전기 너무 비싸다…탈한전 추세 확산

전기요금 동결 기조 속에서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에너지 가격 안정세와 맞물리며 영업이익이 확대되고 있지만 누적 부채 문제와 과거 요금 정책의 부담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조정 외의 재정적 대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전력 공급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벗어나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탈한전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행 전력시장이 기업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분산에너지시대와 에너지신산업화에 맞게 기업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ER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