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방미심위 국회 몫 다음주 윤곽…AI 대전환 속 미디어 규제 새 판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다음 주 초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몫 추천을 마무리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방미통위 및 방미심의위 구성 일정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확정했다”며 “비상임위원은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어, 다음 주 초에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과 방미심의위원까지 과방위 차원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 방미통위 상임위원에는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아 있는 국회 몫 위원 자리는 총 4석으로, 민주당 추천 비상임위원 1명과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이 남아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미통위 위원 정원은 총 7명으로, 대통령 추천 2명과 국회 추천 5명(여당 교섭단체 2명·야당 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신뢰’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규제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시청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광고·협찬 문제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회에서도 즉각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정 CEO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AI와 콘텐츠 융합이 가속화되고, AI 영역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와의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강화될 것”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이 범국가적 협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우리는 인류의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AI 대전환기에 서 있다”며 “AI가 일상을 바꾸고 여론 형성 구조까지 뒤흔드는 이 거대한 도전 앞에 우리는 기술의 혁신과 인간 중심 가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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