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AI기업 규제 불확실성 해소"

(종합)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월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자율주행차·로봇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현장간담회'에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기도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에 핸들과 페달 없이 AI가 탑재된 PBV(목적기반모빌리티)가 전시돼 있다. 자동차에 탑승하니 큼직한 화면에선 집 냉장고 속 우유가 비었다며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주문을 진행한다는 안내가 나온다. 테이블에선 맞춤 쇼핑을 위한 화면이 뜬다.

AI 기술이 자율주행차와 로봇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원본 영상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외부망이 차단된 공간에서만 영상 원본 처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면 보다 다양한 개발 환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 간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현장간담회에서 "사전 설계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라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산업계와 함께 제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 개선 핵심은 '물리적 망분리' 원칙 폐지다. 그동안 자율주행 영상 원본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외부망이 차단된 별도의 물리적 공간(분리공간) 내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해야 했다. 이로 인해 GPU나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학습·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연구자들은 지정된 공간에서 별도 PC를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물리적 분리공간 요건이 삭제된다. 대신 전송구간 암호화, 다운로드 제한 등 보안 조치를 갖추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영상 원본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AI 학습 및 모델 개발에 필요한 외부 전산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법을 손질해 AI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된 영상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목적에 해당하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식이다. 현재까지 자율주행·로봇 등 AI 개발 목적의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받은 기업은 총 27곳이다.

다만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대규모 영상 데이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여러 대규모 개인정보 사고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도 분명하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은 속도만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데이터 관리 역량에서 갈린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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