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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법조 인프라 재편 ‘첫 단추’…법조단지 조성 본격화

서울경제TV 오중일 기자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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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해남읍 남외리 이전 위한 3자 업무협약
2031년 준공 목표…사법 접근성·도시 기능 개선 기대
명현관 해남군수(사진 가운데)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과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해남군]

명현관 해남군수(사진 가운데)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과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해남군]


전남 해남군이 노후화된 법원·검찰청 시설을 이전·신축하는 법조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명현관 군수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 숙원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다.

해남군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과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명현관 군수와 김성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 윤석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1982년 건립된 구교리 소재 법원·검찰청 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이전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수차례 논의와 검토 끝에 해남읍 남외지구를 법조단지 조성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해남 법조단지는 해남읍 남외리 431-3 일원에 약 3만2038㎡(9708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법조단지 부지 매입, 예산 확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해남군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건립 규모와 공사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법조단지 이전은 사법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 기능을 재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군민과 이용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조 환경을 조성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법조단지 조성을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남외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aser506@sedaily.com

오중일 기자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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