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최강욱 전 보좌진 등 2명 약식기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결정을 한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등 2명이 약식기소됐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23일 검찰 등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7일 최 전 의원실 관계자와 더탐사 출신 서아무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피의자가 불복하지 않고 벌금 등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던 2022년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냈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국회 외부로 유출해 다른 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2023년 4월 한 전 대표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해당 자료를 건넨 서씨를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함께 송치한 문화방송(MBC) 기자 임아무개씨, 유튜버 심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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